법령 국회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0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라1, 2003. 10. 30.
  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
  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
   국민건강보험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

200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327, 2001. 9. 17., 기각
  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국회법 대한민국헌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415, 2001. 9. 17., 기각
  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422, 2001. 9. 17., 기각
  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공직선거법 국적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행형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820, 2001. 7. 9., 기각
  제43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제43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형법